정민경 고양시의원, 시 소통협치담당관 2024년 지적 사항 1년간 방치 질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1년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회의 명확한 시정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처리결과는 ‘완료’가 아닌 ‘하겠다’는 미래형 표현으로 채우며, 조례로 명시된 사항마저 “잘못 이해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06만 시민 중 1,248명만 알린 ‘홍보 활성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홍보예산이었다. 2024년 감사에서 정 의원은 “공공갈등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시민 인지도 저조가 핵심 문제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지적 사항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소통협치담당관은 “예산 편성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자체 판단해 2025년 본예산에 홍보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책자나 홍보물로 단정 지었다”며 “미디어라든가 기타 방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놓쳤다”고 시인했다. 의회가 요구한 ‘홍보예산’의 의미를 단순히 인쇄비로만 이해했고, 그마저도 자체 복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성과는 더욱 참담했다. 담당관은 44개 동 통장 회의와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해 51개소 1,248명을 대상으로 홍보했다고 답변했다. 고양시 인구 106만 명의 0.1%에 불과한 숫자다. 보도자료 배포는 1년간 단 1회에 그쳤고, 홍보 성과를 측정할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홍보를 지속하겠음”이라고 적힌 처리결과와 달리,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완료” 대신 “하겠음”으로 채운 처리결과

문제는 홍보예산에 그치지 않았다. 정민경 의원이 소통협치담당관의 전체 처리결과를 살펴보자 더욱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처리결과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담당관은 “완료를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적 사항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고하는 것이 처리결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배포를 지속하겠음”,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음”, “구축하겠음”, “추진하겠음”, “노력하겠음”으로 일관했다. 완료된 사항이 아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처리결과로 제출한 것이다. 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자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계획 없는 정례화, 조례 무시한 행정

‘시장님과의 직소민원’ 정례화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24년 감사에서 정 의원은 “월 1회 목표로 설정됐지만 4차례만 운영됐다”며 정례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처리결과에 “2025년 민선 8기 주요 시책인 시민 우선 소통에 부합하도록 정례화 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025년에 정례화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자, 담당관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 6건을 실시하긴 했지만, 일정은 1월, 2월, 4월, 7월, 5월, 9월로 들쑥날쑥했다. 정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욱 문제는 처리결과 작성 방식이었다. 2024년 행감 처리결과에는 2025년 개선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소통협치담당관은 2024년 실적을 적어냈다. 

시민 우선 소통이 민선 8기 핵심 시책이고,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존재하는 것인데, 정작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직소민원조차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는 해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7월 발령”을 핑계 삼은 무책임, “내년엔 하겠다”는 공허한 약속

정민경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7월 7일 발령받아 전년도 사항에 대해 많은 고민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담당자 개인이 아닌 부서의 연간 업무 전반을 검토하는 자리다. 부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핵심인데,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다”는 변명이 통용되는 순간 행정의 책임성은 사라진다. 

담당관은 거듭된 질의 끝에 “2026년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보예산 편성, 직소민원 정례화 계획 수립, 홍보 방안 마련 등을 모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작년에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년 행감은 위원 구성이 바뀝니다. 기존 위원이 있는데도 처리되지 않는데, 바뀔 확률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담당관은 “행정부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의원 구성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행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년도 지적 사항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 의원은 “행감 끝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하라”고 요구했고, 담당관은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완된 처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1년 전에도 있었던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지, 그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사무감사, 존재의 이유를 묻다

정민경 의원은 질의 말미에 “저는 이 처리결과들을 보면서 지금 왜 행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라고 토로했다. 의회가 1년간 철저히 검토해 내린 지적 사항을 행정 부서가 ‘예산 편성 없이도 가능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무시하고, 처리결과는 ‘완료’가 아닌 ‘하겠음’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며, 조례로 명시된 사항조차 “잘못 이해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현실은,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특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민과의 소통, 갈등관리라는 고양시의 핵심 가치를 담당하는 부서다. 시민 우선 소통이 민선 8기 주요 시책이고, 그래서 별도로 신설된 부서다. 그런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1년간 방치하고, “몰랐다”, “잘못 이해했다”, “내년엔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단순히 한 부서의 업무태만을 넘어 고양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민경 의원은 “오늘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명확하게 반영하시고, 처리결과는 명확하게 쓰십시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순간, 의회의 견제 기능과 행정의 책임성은 무너진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