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제299회 시정질문 통해 이동환 시장의 투자유치 무능력 적나라하게 드러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제299회 고양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진행한 시정질문 및 보충 질문에서 민선8기 투자유치 정책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보충 질문 과정에서 이 시장은 투자유치 협약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자유치 건수조차 파악 못하는 시장

이날 보충 질문에서 정 의원이 “정확한 투자유치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묻자, 이 시장은 답변서에서 220건, 협약 및 투자의향 206건, 부서 제출 자료 204건 등 서로 다른 숫자를 제시하며 혼란을 자초했다. 결국 이 시장은 “건수는 다시 확인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고,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서야 “206건”이라고 답변했으나 부서 제출 자료와는 여전히 2건의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이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한 204건은 뭐냐”고 재차 추궁하자 이 시장은 한참 후에야 “민선7기 협약 2건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민선8기 성과로 홍보해 온 투자유치 실적에 전임 시장 시절 협약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4조원 북경자동차 협약, 부인당했는데도 여전히 유효?

더욱 심각한 것은 2024년 3월 체결했다고 발표한 북경자동차와의 4조 원 규모 업무협약이다. 북경자동차는 협약 발표 직후 웨이보를 통해 “우리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강력히 반박했고, “한국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이 협약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부서 제출 자료에도 포함했다. 정 의원이 “북경자동차가 부인했는데 어떻게 유효하냐”고 따지자 이 시장은 “계열사 GOMSD와 계약을 맺었다”며 변명했으나, 북경자동차는 GOMSD와의 관계도 명확히 부인한 상태다.

이 시장은 “계약서를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정 의원이 “지금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한참을 끌다가 제시한 서류도 명확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4조 원 협약을 제외하면 MOU 총액은 480억 원에 불과하다”며 “4조 원은 명확하지 않고, 부인당했다”고 지적했다.

협약 5일 전 급조된 단체와 1조 3천억 원 협약

2023년 8월 고양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의 1조 3천억 원(10억 달러) 투자의향 협약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협약 체결 단 5일 전인 8월 23일에 발족한 급조된 조직이다.

더욱 문제는 협약 이후 2년이 넘도록 이 단체의 어떠한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장도 이를 인정,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건수에서 제외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협약 당시의 보도자료는 여전히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정 의원이 “협약이 취소됐는데 왜 아직도 보도자료에 있냐”고 추궁하자 이 시장은 “수정해서 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협약을 건수에서 제외하고도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5개월 전 변경된 사명도 모르는 시장

300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일본 기업 나이티(Naity)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이 지난 제288회 시정질문에서 이 기업의 사무실이 도쿄 아파트 8층이고, 법인 등기부등본과 이력서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시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나이티 사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냐”고 묻자 이 시장은 “그대로 유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2025년 6월 18일 라이덴(Raiden)으로 사명을 변경했다”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5개월 전에 변경된 사명도 모르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0여 건 협약, 실사 검증 건수는?

정 의원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200여 건의 협약 중 실사를 거쳐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계획, 투자 능력을 검증한 건은 몇 건이냐”는 것이었다. 이 시장은 단 한 마디로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정 의원이 “모르고 협약을 하셨냐”고 추궁하자 이 시장은 “협약하는 그 당시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실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일일이 체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업무협약 체결 기업, 회사명 변경됐는데 시장 "모르고" 있었다

정 의원이 거론한 일본 기업과의 300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도 관리 부실의 전형이었다. 정 의원이 제288회 시정질문에서 담당 부서에 해당 기업의 세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출된 자료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이력서뿐이었다. 회사 포트폴리오나 재무제표 같은 기본 자료조차 없었다.

33번의 해외출장, 실제 투자는 0건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2025년 10월까지 총 33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한 출장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시장 스스로 인정했듯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다. 3년간 33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태로운 상황

이러한 부실한 투자유치 협약들은 고양시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532만 평(17.6km²) 요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시장은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산업통상부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투자기업 입주 수요”다. 그러나 고양시가 제시한 투자유치 실적은 실체가 불분명한 MOU와 LOI뿐이고, 실제 투자는 단 한 건도 없다. 더구나 4조 원 북경자동차는 협약 자체를 부인했고, 1조 3천억 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협약 건수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정 의원은 “이 확인도 안 된 협약들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며 “이것이 바로 7조 1천억 원 투자유치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정민경 의원 “시장의 무능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민경 의원은 이날 보충 질문을 통해 “시장은 협약을 맺은 기업의 이름조차 모르고, 사명 변경도 파악하지 못하며, 실사 검증도 하지 않았다”며 “말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협약들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협약 전 적정성 검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작 협약을 맺은 당사자가 업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양시, “실제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동환 시장은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 등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투자 금액을 예측한다”며 “현재까지 투자의향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님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3년간 “7조 원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고양시의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양시는 언론 보도자료와 시정 홍보에서 마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으며, 이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정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과 보충 질문은 민선8기 고양시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려한 숫자로 포장된 투자유치 실적의 이면에는 부실한 협약과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행정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