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인천시의원, 인천시 수산보조금 ‘이중 지원’ 의혹 제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해양항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중복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는 산하의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센터(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귀어귀촌지원센터)는 같은 사무실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장·직원 또한 동일 인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센터 두 곳을 권 ○○씨 한 명이 센터장으로 맡고 있고, 직원들도 모두 동일하다”며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두 번 나가고 있다. 이게 보조금 중복 지원 아니냐”고 비판했다.

두 센터는 모두 어촌계 및 귀어·귀촌 희망자·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촌 활력 증진과 도시민 유치, 소득 증대 지원 등 매우 유사한 목적으로 지난해 기준 총 6억2천500만 원이 두 기관을 통해 각각 지출됐다. 

<참조>

▲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수산과) : 2억2천500만 원(국비 50%·시비 50%)

▲ 귀어귀촌지원센터(수산기술지원센터) : 4억 원(시비 100%)

김대중 위원장은 “동일 사무실, 동일 센터장, 동일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국비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 구조 자체가 보조금 중복지원 가능성을 내포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단순한 한 부서의 관리 소홀이 아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자체 점검 수준이 아니라 감사 이상으로 정밀하게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같은 인력이 두 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변하며 관리·감독의 부실을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