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 외국인 아동 교육·정착 등 실질적 대책 시급... 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의 한계와 경기도서관의 운영 미흡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현재 외국인 아동은 입국 후 최대 3~4개월간의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 배정되지만,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너무 짧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방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까지 개소해놓고도 실효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다문화 축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이민자 수가 80만 명(등록 기준), 미등록 포함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민사회국 정책은 시급성과 장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00만 이민자를 상대하면서도 사업 구조가 중복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민 행정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민사회국 조직 확대(2과 6팀 25명 → 3과 9팀 45명) 계획에 대해서는 “단순 인력 확충이 아니라 사회복지 직군과 협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살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다문화신문이 여전히 종이 인쇄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해 “AI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SNS, QR, URL 등 온라인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배경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협의를 지속하고, 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100만 가까운 이민자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사회로 접어들어 외국인 아동의 교육 공백과 정착 문제,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중복 사업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민사회국은 더 이상 외형적 성과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정착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행정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날 행정감사 중 중지되었던 경기도서관 감사 재개와 함께 ▲북콘서트 시나리오 부족 ▲내빈석 포함 좌석 배치 혼선 ▲비상통로 안내 부재 ▲자원봉사 안내 시스템 미가동 등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전반적 운영 미흡을 질책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안전관리 등 준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