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교장공모제 전수조사 촉구… “공정성 훼손 반복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진행된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ㆍ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ㆍ건수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ㆍ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약 2천만 원대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듬해 동일한 업체와의 재계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도교육청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국내 전문업체 23곳 리스트를 근거로 제안요청서와 평가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관련 현안도 짚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법 개정이 통과되었으며, 내년 5월에 시행되는 만큼, 수요가 큰 지역부터 우선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1시ㆍ군, 1교육지원청 체제가 필요하며, 예산·인원 제약 속에서도 수요 많은 지역을 배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남의 인구 급증과 민원 여건을 들어, 하남 지역 분리 추진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론에 대해 “공론화ㆍ영향평가 선행과 수업ㆍ평가 대안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며, 배점 조정 시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를 스스로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