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경기도의원, “대안 없는 일몰 행정 중단해야…” 화물차 주차장·기본경비 등 전면 점검 요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내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일괄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 외근과 현장 점검이 많은 철도정책과·철도건설과·철도운영과·물류항만과의 업무 특성상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감액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감액은 “부서장이 충분히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

한편, 심의 말미에서 안명규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처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금릉·금촌 등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는 기존 B/C 경제성 분석이 아닌 PI 방식(수익성 중심 분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발표 이후 추가 지하화 대상 확대나 후속 계획이 마련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