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9일,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회의 진행은커녕,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급식비 개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예결위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 의원들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했다. 또한 "오히려 정회 중 몰래 별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조차 회의 속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가 멈춰 섰다"며 ▲위원장의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 개인의 감정과 오기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독단적 운영을 자행한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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