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연천군의원, 도시과 예산 명시이월 문제 지적…“신속 집행으로 주민 불편 해소 필요”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심상금 연천군의원은 10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과 예산의 ‘명시적 이월(명시이월)’ 비중이 높은 점을 문제제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도시과 소관 사업 중 당해 연도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를 들어, 도로 정비나 공원 조성 등 생활 인프라 사업이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심 의원은 “예산 편성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인데, 연말로 갈수록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나 보상 문제 해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도시과장은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행정 절차 지연, 보상 협의 문제, 장기 미집행 사업 등을 꼽았다. 특히 토지 보상이나 주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당해 연도 예산을 최대한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주요 사업의 경우 착수 시기를 앞당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보상 절차 신속화, 설계 용역 기간 단축 등 행정적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도로 확장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며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명시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일정 계획이 필요하다”며,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상금 의원은 “예산은 주민을 위한 자원”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주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연천군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사업 추진 속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명시이월(명시的 移越)이란?  

당해 연도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는 제도로, 사업 지연 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과도한 이월은 사업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