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계양구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격차,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정책 전환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지난 18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월 20만 원, 유치원 외국인 아동은 월 35만~40만 원, 내년부터는 최대 51만 원까지 지원돼 연간 약 37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쏠리고,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현장에서는 이미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문제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사전 점검과 조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기초자치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상위 기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연결 고리”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 파악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 건의 ▲계양구 차원의 보완 지원 방안 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제는 아이의 국적이나 기관이 아닌 아이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한 보육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