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고양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로,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의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천5백만 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 등의 기본적인 재정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동행하는 통합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은 ▲정착금과 수당 지급을 자립 전후 금융·재정관리 교육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보호 종료 후 최소 1~2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 관리 및 자산 형성 역량을 갖춰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초기 자립 시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또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많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성인이 되는 등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호아동들 다수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양시의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촘촘한 지원체계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모두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며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여정에 동행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