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고양시의원, “고독사 예방, 예산 분배보다 실효성과 타겟팅이 우선”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2)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고독사 예방 정책이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생명 구조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고양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기조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산이 10개소에 300만 원씩 소액으로 분산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월 25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여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고독사 위험군 밀집 지역의 2~3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인원수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여부’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밀한 타겟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63%가 50·60대 남성임에도, 기존 복지관 이용자 위주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존심이나 체면 문제로 복지시설 이용을 꺼리는 50·60 남성 1인 가구 등 ‘기존 복지 서비스 비이용자’를 발굴하는 데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3만 명에 육박하는 고양시 1인 가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는 별도 기기 설치가 필요 없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대규모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통해 복지 공무원들이 단순 확인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위기 가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짜 복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건물 관리인을 핵심 인적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의 43.1%가 임대인과 관리자라는 점을 들며, 이들이 위기 징후 가구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실질적인 동기부여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은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라며, “이번 제언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