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모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 대표의원 유영숙)는 지난 19일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된 연구회는 약 11개월간 총 10차례의 연구 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으며, 4월과 9월에는 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천안시 등 5개 도시의 우수 사례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별 시설 운영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의 연장선으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 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전환 중인 만큼 기존의 확충 중심 시설 공급 방식에서 관리·운영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부 동 지역과 북부 읍·면 지역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활권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재정 부담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적시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권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라며,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행정이 공공성의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전환해 나간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집행부와의 정책 논의를 통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