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하용 대변인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 산업정책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설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 이미 막대한 국가·민간 투자가 집행되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본격 추진 중인 사업의 전략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하용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과 일관된 추진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사업에 혼선을 주는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분명한 기준과 일관된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하용 대변인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주장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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