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회의원,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실체는 주가조작 자금 내부 문건 공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알려진 ‘800만 달러’ 자금의 실질 목적이 경기도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부양·주가조작에 있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문건 결론부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자로부터 확보한 3쪽 분량의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공개한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현 퓨처코어)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상태, 액면분할(10대1) 등 구체적인 시장 이벤트와 자금 이동, 주가 변동 간의 연관성이 상세히 적시돼 있었다.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비비안의 주식분할 이력과 나노스의 특정 가격대 및 거래정지 상태는 공개된 시장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며 “감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구체적 시장 기록이 실제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 증인의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뀐 시점과 맞물려, 가족에 대한 금전 제공과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안부수 전 회장 딸의 주거비·생활비 대납 정황과 조사실 내 주류 반입 사건 등은 이미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2022년 쌍방울 계열주 급등락 당시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착수하고도 이를 조기에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비비안·나노스·미래산업·광림 등 여러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 거래 양상을 보였으며, 김성태 회장 본인도 금융감독원 조사를 언급한 바 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이번에 공개한 문건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으나, 반드시 새롭게 검증해야 할 중대한 단서”라며 “검찰은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계좌추적, 공시·거래기록, 통신·접견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왜곡된 프레임을 멈추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