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입장문 통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 행정 책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불법 알선자 대변’,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직접 현장을 점검한 도의원으로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경기도 전체의 결점이 아니라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이인애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1. 문제의 본질은 파주시의 '불통'과 '무책임 행정'에 있다.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국·도·시비가 연계된 법정 매칭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인 파주시가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협의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이제 와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들에게 그 피해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2. 사안의 정치적 악용과 선동적 프레임 씌우기 중단해야

이번 사안을 마치 경기도가 의도적으로 지원을 포기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는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의회를 ‘범죄자 편’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전액 삭감’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되는 ‘예산 전액 삭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전체 지원 사업 중 다음 3개 사업에 한정된 일부 조정입니다.-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일부 조정)-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일부 조정)-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일부 조정) 반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공포를 확산시키고 의회의 의지를 폄훼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4. 제안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갈등 해소’에 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고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업주와의 만남 종용”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 피해자 보호는 국가와 지자체의 흔들림 없는 법적 책무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 의원 역시 피해자 지원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6.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보호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국비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산공백의 원인인 파주시는 아무런 사과없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이제라도 책임 있는 소통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원 공백의 책임은 온전히 파주시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파주시의 소통 부재라는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