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강제 배정 반복… 학생 선택권 보장하는 고교 배치 제도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0일(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아 구성됐으며, 고등학교 배치 문제 해결과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석균 기회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현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순서인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학교설립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김현석 의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다.

김의원은 발표를 통해 ▲과천 고등학교 배정 구조의 현황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주요 문제점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한계 ▲선택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짚으며, 고교 배치 문제가 단편적인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의 고교 배치 구조는 학생 수급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 왔고, 그 결과 학생이탈과 학교 공동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과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김현석의원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오늘 출범식은 시작일 뿐”이라며, “과천 교육의 정상화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