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직위해제 요구 탄원서 실물 확보 밝혀... “파주시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및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복합적 법령 위반 의혹 제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화)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파주시 공무원 관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개입 의혹 여부를 포함해 행정 전반의 중립성과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직위 해제 요구 탄원서의 작성·접수·발송 과정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에서 더 확대해, 개입 경로와 책임 라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어떤 경로로 개입을 지시했는지, 관련 공무원과 외부 업체의 연루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직적 개입이나 카르텔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 등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관리한 정황이 제기됐고, 나아가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탄원서가 작성·발송되는 과정에도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권개입 논란으로 확산됐다. 고준호 의원은 해당 탄원서 실물을 확보해 사안의 구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 탄원서는 특정 정치인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내용의 문서”라며 “만약 행정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정의 정치개입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광역소각장 논란 역시 같은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직접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와 시민 앞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며 “탄원서 정치개입 의혹, 단수 사태, 소각장 논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례는 파주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