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소각장 논란 재점화... ‘적극 검토’ 회신·설계 착수 의혹 전면 해명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광역소각장(700톤 규모) 논란에 이어 재원 조달 방식마저 민간투자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다수의 참여의향서가 파주시에 제출됐고 파주시는 “반려했다”라고 밝혔으나 특정 업체가 광역소각장을 전제로 한 수십억원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8일(수) “2024년 제출된 참여의향서에 따라 파주시는 무엇을 검토했고,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시민은 알지 못한다. 이 공백 자체가 우려 지점”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줄곧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화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 회의록, 고양시 자료를 종합하면 이미 처리 용량 확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결론은 숨긴 채 절차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업체의 참여의향서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참여의향서를 ‘반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설계에 이미 착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광역화와 재정 조달 방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파주시는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 매칭을 수치화 해 재정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파주시의회 회의록에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소각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직결된 시설을 수익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순천과 세종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두 지역 모두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장기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형식적 절차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역시 입지가 고시된 이후에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파주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어떤 업체로부터 언제 어떤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는지 ▲이에 대해 파주시가 회신한 공식 공문 전문 ▲그 이후 이루어진 협의나 설계 검토 내역 ▲민간투자 방식 검토의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소각장 신규 설치 사업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며, 시민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받는 존재도 아니다. 광역화와 민간투자 추진 과정 전반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