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부터 고교 배정 문제까지… 교육청이 혼란 정리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가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을 1년 중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집계 방식으로는 실제 개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학교 측의 비협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학교시설 공공위탁 사업을 언급하며,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진성고 미배정이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광명학군에서 학교별 인가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 년간 불거져온 이러한 현안에 대해 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장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학령인구 변화로만 보기 어렵고,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