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경기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 즉각 취소하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평택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평택호의 관광 경쟁력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달하는 485헥타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학수 의원은 해당 사업을 두고 “66만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구상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년간 수면을 점유하는 것은 평택호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봉인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장기 발전 전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지역 관광과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시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시민과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 의원은 이를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며, 사전에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도 침묵한 평택시의 태도를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면담 경과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 △밀실 면담 경과의 전면 공개와 평택시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평택호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수립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동의와 주민 공론화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향후 이 의원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동의와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는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전략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비상식적인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지역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