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경기도의원, “만족도에 기대는 정책은 실패… 실효성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의 청소년은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정보 전달 위주의 성교육·중독 예방 교육은 이미 효과를 잃었고, 윤리의식·책임감·자존감 형성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끝으로 “정책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효과를 중심에 두고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