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경기도의원, “도민은 ‘돌봄의 봄’ 기다리는데”… 복지국·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총체적 부실’ 질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0일(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청취하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준비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을 향해 “법 시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무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업무 파악조차 미진하다”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합돌봄 역할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도민 편의는 뒷전인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으며, 복지국이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을 질타했다. 지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조직정비는 전무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방대한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이는 뜬구름 잡는 식의 준비”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탁상행정과 절차 위반을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AI 워킹그룹’과 관련해 “현장 노하우를 가진 사회서비스원을 배제한 채 회의만 반복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조례상 의무인 ‘극저신용대출 관리계획’의 의회 보고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의회 경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미연 의원은 “세 기관 모두 법 시행을 앞두고 말과 계획만 앞설 뿐,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준비는 어디에도 없다”며 “복지 행정이 세 치 혀 끝에서 맴도는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치열하게 준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