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인천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인천시가 강조해 온 최대 가치가 ‘균형발전’인데,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한 그는 “특별법은 기존 상위법상 용적률 한계를 넘어 노후 계획도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임에도, 연수·선학지구에는 사실상 일반 재건축과 다르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에 따르면 다른 선도지구들이 최소 320%에서 최대 408%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반면, 현황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 연수·선학지구는 기준용적률이 287%에 그쳤다. 

이에 그는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 ‘특별한 혜택’처럼 포장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기만에 가깝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86% 이상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했음에도 정비계획안에서는 소형 평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설문조사는 왜 했는지,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정착할 수 없는 주택 구조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출산·가정 지원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지원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통합정비 예정지구를 포함해 51개 단지로, 타 지구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의견 조율과 주민 동의가 특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도 주민 대상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안내는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는 물량만 정해놓고 주민들끼리 각자도생하라는 방관자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여율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가장 낮은 계획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도 다른 지구보다 5% 높은 15%의 공공기여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과거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신재경 정무부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산출 근거와 행정적 제약을 설명하며 “내부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승인 과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답변이 행정 논리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용희 의원은 “도시는 사람의 생애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며 “연수·선학지구 정비계획이 단순한 숫자와 기준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미래를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