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경기도의원, 도시·주택·개발 정책 전반 개선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9일(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 극대화 ▲도민 체감형 사회주택 조성 ▲미매각 택지 용지 활성화 대책 마련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정교한 평가체계 구축 ▲GH 발주 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예산 축소로 인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수를 줄이더라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위상이 낮아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고, 생활 SOC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GH의 매입·운영 구조의 타당성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도 낮아 도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입주 계층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주택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미매각 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의 대상지 선정 기준과 용도변경의 실효성, 활용 범위 등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공공 활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 설계와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과 관련해 “낙후지역 중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살려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교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GH 발주 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저조 문제에 대해 “다수의 공사가 대형 종합건설사를 통해 수행되면서, 자체 협력사 풀 중심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경기도 내 전문건설업체들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GH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