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경기도의원, “일산 정비사업 멈춘 이유는 300% 용적률… 최소 330%로 올려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월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준공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구, 3만7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고양시 역시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명 의원은 “분당 등 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비해 일산은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원인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된 기준용적률 300%를 꼽았다. 그는 “분당 326%, 평촌ㆍ산본 330%, 중동 35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 낮은 용적률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주민 부담만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도지구 선정 이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보면 분당과 평촌은 각각 2.6%, 2.7% 상승한 반면, 일산은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시장이 일산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명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기준용적률은 일산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일산의 기준용적률을 최소 330%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정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명 의원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닌 30년 된 도시공간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고양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준용적률 상향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