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고양시의원, “민선 8기 경제자유구역, 거짓과 번복의 4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3월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1호 공약사항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고,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치적 거짓말’로 점철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김학영 의원은 아렌트(Hannah Arendt)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인용해 ‘정치적 거짓말(political lie)’이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하며, ▲ 고양시 집행부의 숫자놀음(외투기업 51% 확보 과시), ▲ 경자구역 TF 산하기관 예비비로 집행(지방재정법 위반), ▲ 망신스러운 책임 전가 행정(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계획 변경안 무리한 제출 후 반려), ▲ 경자구역 지정 효과 과장 홍보(경제자유구역을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전 돌파의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를 ‘민선 8기의 4대 정치적 거짓말’로 꼽았다. 

■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 대하여

이어 김 의원은 2022년 11월 경기 경제자유구역 용역 후보지 선정 당시 ‘2023 하반기 신청’ 약속이 2023.12(2024 상반기), 2024.08(11월), 2024.12(2025 상반기), 2025.07(9월), 2025.11(연말), 2026.01(상반기)로 최소 5회 이상 번복됐다고 지적하면서, “임기 3개월을 앞두고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신청 보고조차 못 한 채 정부·도·시의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무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가 여전히 293만 평 만주벌판 사업 면적과 문어발식 전략산업(바이오·K-콘텐츠 등)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동환 시장의 고집이 낳은 결과물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제안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양연구원이 시민을 위한 씽크탱크로 제대로 기능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공약 실패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신청을 요구했다.

■ 여전한 ‘동문서답’과 ‘내로남불’

이동환 시장은 즉흥 답변으로 “용어 사용이 과하다”며 상처를 호소하고 연기된 신청에 “면밀 검토 부족 아쉬움”을 인정했으나, 지구 면적·경기도 갈등·공업 물량·TF 관련 후속 답변에서 동문서답과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지 못해 방청객 빈축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