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유감…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은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전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소득을 지키고 일부 늘렸다”고 밝힌 데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포됐다.

당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9억 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며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예산은 상임위 삭감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된 것”이라며 “신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심의 결과이며, 원상 회복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며 “이를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재 예산 구조상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돼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반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되고 있고, 농어민기회소득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전체 확대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복지 예산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사업 예산들이 감액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일부 항목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예산 규모”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은 수치와 구조로 평가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