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소극 행정 타파‧시민 중심 규제 개혁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의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애경 의원은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며, "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애경 의원은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 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하며, 타 지자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안애경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 문제 ▲현재 진행 중인 농촌진흥청과 환경부의 품질 개선 연구 상황 ▲안정적인 납품처와 책임 있는 공급 계약 확보의 필요성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무리한 추진 대신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의 용역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애경 의원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일수록 마음이 급하더라도 더 촘촘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행이 아닌 시민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특례보증 비제조업 확대 및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사례와 같은 적극적인 대안 모색, '안 된다'가 아닌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행정 실천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안애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삶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반드시 연결해 내는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