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단수보상 논란 환경국장 법적 대응 검토·윤후덕 공문 의도 비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시 단수 사태 생수 보상금과 관련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까지 포함된 형태로 시민들에게 먼저 확산된 점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윤후덕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보상안 미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파주시가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사회적 재난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생활 피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한 뒤 책임 주체에 대한 구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이 민주당 파주시장 경선일 아침 SNS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구두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밝히며 지급 대상 17만 세대와 보상 금액까지 공개한 경위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선관위 신고를 포함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윤후덕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낸 공식 공문을 언급하며, 공사가 이번 주 중 보상안 결론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공문 발송에 대해 “성과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 지역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파주시 행정의 초기 대응과 보상 지연 경위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인데, 모든 문제를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으로만 돌리면서 일부 면담이나 촉구 사실을 앞세워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후적으로 강한 유감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나아가 이를 두고 보상을 끌어낸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일당 우위의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행정의 책임은 흐려지고, 정치적 홍보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며 “불편한 목소리가 묻히고, 실제 피해와 불편은 시민이 떠안는 방식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미확정 사안이 어떤 경위로 먼저 알려지게 됐는지, 파주시는 왜 선제적 지원 판단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는지, 정치권은 왜 책임 있는 설명보다 성과 경쟁으로 비칠 수 있는 대응을 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