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소통’ 내세운 시장 1호 결재… DJ사저 재개방에 정작 정발산동 주민은 없었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열린 소통’을 내세운 시장의 취임 첫날 1호 결재. 그러나 정작 그 결정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발산동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지적이 고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3년간 문을 닫았던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을 다시 개방하면서 조례가 정한 심의위원회 심의도, 인근 주민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개방 전 행정적 검토를 마쳤다는 시장의 설명과 달리, 시정질문 이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로 작성된 검토문서는 없다는 답변까지 나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풍산동·장항1·2동)은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재개방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주민 의견수렴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오늘 분명한 것은 재개방에 심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라며 쟁점을 분명히 했다.

■ “3년 만에 다시 문 여는데 운영 사항이 아니다?”… 조례상 심의 생략 논란

관련 조례 제6조는 심의위원회를 ‘두며’라고 규정하고, 첫 번째 심의사항으로 ‘기념관의 운영 전반’을 명시하고 있다. 손 의원은 주거지에 위치한 시설을 3년 만에 다시 열어 방문객을 받는 일은 방문객 유입과 주차, 주민 불편을 수반하는 중요한 운영 결정이라며 “이게 어떻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이번 재개방이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하거나 시설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성 목적과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상회복’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굉장히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휴관 절차의 문제와 재개방 심의 생략은 별개라며 “왜 조례에도 없는 예외를 집행부가 스스로 만듭니까”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집행부가 운영 전반을 시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회의록도 제시했다. 또 전임 시장의 단독 폐관과 이번 심의 생략은 별개의 문제이고, 전임의 잘못이 같은 방식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시민 소통’이 1호 결재라더니… “정발산동 주민은 어디 있었습니까”

손 의원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저 재개방을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한 시급한 이유를 물었다. 시장은 재개방이 직통문자, 시정 생중계 등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열린 소통 프로젝트’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폐관된 시설을 시민에게 다시 개방하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다.

손 의원은 바로 그 ‘소통’이라는 명분을 짚었다. 1호 결재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결재였다면서 “정발산동 주민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따져 묻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공약 검토보고서의 ‘수용성·리스크’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도 거론했다.

시장이 사저와 관련해 정발산동 주민 민원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손 의원은 “그럼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정발산동 주민들은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었고, 시장은 해당 주민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답했다.

■ “사전에 검토 마쳤다”더니… 자료 요구하자 “별도 문서 없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재개방 결정의 근거가 된 사전 검토자료의 존재 여부였다. 손 의원이 재개방 이전에 행정절차 검토가 있었는지 묻자 집행부는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담당 부서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손 의원은 심의 생략 판단의 법적 근거와 내부 검토자료, 결재문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시장은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7월 1일 이후에 만든 문서라면 그건 사후 정당화”라며 재개방 결정 전에 어떤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 끝난 뒤 손 의원이 담당 부서에 관련 문서를 요청하자, 부서는 기존 제출자료 외에 재개방과 관련해 별도로 작성된 문서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심의 생략의 판단 과정을 확인할 별도의 검토문서나 결재 전 작성 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손동숙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백서의 공약 검토보고서에는 재정, 법·제도, 추진 시기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은 담겨 있으나,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 절차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별도 문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검토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관람객은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데… 회차 확대 가능성에 주민 불편 우려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저기념관 관람객은 7월 187명, 8월 240명으로 집계됐다. 월 정원 약 600명과 비교하면 각각 약 31%, 40% 수준이다.

시장은 회당 관람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시설 규모와 관람 동선, 주거지 입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별도의 산정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회당 인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주민과 협의해 관람 회차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회차가 3회에서 6회로 늘면 하루 관람객이 24명에서 48명으로 늘어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은 평화산책로 안내시설 등은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손동숙 “정치가 아닌 원칙으로”… 심의위 구성·주민 영향조사 촉구

손 의원은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정발산동 주민 대상 공식 생활영향조사 실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시설 개방에 앞서 주민 의견이 먼저여야 한다며 “정치가 아닌 원칙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통’을 내세운 1호 결재가 정작 해당 지역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이뤄졌다는 손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자료와 후속 조치로 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