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연천군의원, 태양광·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갈등 행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박운서 연천군의원이 태양광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신뢰와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연천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천군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신설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등을 돌리고, 마을이 갈라지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천군은 4만여 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30%가 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며 “오랜 세월 한마을에서 형제처럼 지내온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마음의 벽을 쌓고 대화 대신 분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근 군내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신설이 추진되면서 환경오염 우려와 부동산 가치 하락, 생활 불편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 마을과 마을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존 공동체가 분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법정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판단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군이 직접 나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네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사업자·행정·전문가 참여해야”

첫 번째 제안은 ‘환경 갈등 조정협의체’ 구성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사업자,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 의견이 행정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유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등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의 사전 환경성 통합 검토와 준공 이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주민 우려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초기부터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수질오염과 비산먼지, 토사 유출 등 예상되는 환경·생활 피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준공 이후에도 허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및 단속 결과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회성 보상 아닌 지속 가능한 마을 지원 필요”

세 번째 제안은 ‘공공 상생 지원제도’ 구축이다.

기피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는 마을에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마을발전기금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히 지원 기준과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이나 지원을 둘러싼 주민 간 형평성 논란과 불신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공개해 사전에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번째로는 기존 조례와 행정 운영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제안했다.

주민 의견 수렴부터 갈등 조정, 인허가 이후 사후관리까지 관련 절차가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 제도로 가능한 부분은 충실하게 실행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조례와 행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신뢰 잃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발전은 안 돼”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연천군의 발전과 주민 공동체의 가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연천의 발전은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주민의 신뢰를 잃고 이웃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발전은 결코 우리 군민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이웃들이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서 풀어내야 한다”며 “연천군이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공정하게 중재하며 갈라진 신뢰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저 역시 현장에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생각이 달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연천 공동체를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