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호 연천군의원, 김덕현 군수의 공약 “예산 1조원 시대, 무엇이 달라졌나” 성과 따져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고원호 연천군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 민선8기 출범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예산 1조원 시대’가 목표 시점에 도달한 가운데, 정작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덕현 군수의 ‘예산 1조원 시대’ 공약을 거론하며 “1조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연천의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군정 성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고원호 의원은 김덕현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0만 명이 거주하는 연천군’과 함께 ‘예산 1조원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당시 김 군수는 연천군의 재정 규모를 확대해 지역경제 발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연천군이 공개한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에 따르면 예산 1조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와 국·도비 사업 발굴,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2025년도 예산을 보면 8,091억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군은 이 공약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산업 기반 확충, 교통망 개선, 복지 강화,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 확대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선8기 주요 공약에는 전철과 도로망 확충, 첨단산업 유치,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고 의원이 제기한 핵심 질문은 1조원 시대도 어느덧 5년 차인 2026년 현재까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예산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늘어난 재정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여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도비와 교부세 등 의존 재원이 증가해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이라면 자체적으로 창출한 재정 기반이 얼마나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예산 1조원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청년층 유출, 일자리 부족 등 연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민의 입장에서 ‘1조원 시대’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원호 의원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선언한 지 5년째인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은 단순한 예산 규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공약의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적표를 내놓으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연천군은 이제 ‘예산 1조원 확보’라는 목표 달성 여부를 넘어, 1조원의 예산이 연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고 말했다.

숫자의 커짐이 군민의 삶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민선8기를 지난 민선9기가 시작된 현재 연천군정에 남겨진 가장 큰 숙제는 결국 ‘1조원이라는 숫자 이후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