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치과 전체): ’22년 144건 → ’23년 168건 → ’24년 195건 → ’25년 상반기 128건

☐ 진료비 관련 분쟁, 해마다 약 60%씩 급증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치과 진료비 분쟁 세부유형>

☐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40%에 못 미쳐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