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피해 급증, 계약해지 시 위약금 피해 많아 주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14건이었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956건 → ’23년 866건 → ’24년 862건(상반기 458건) → ’25년 상반기 630건(37.6%↑)

☐ 피해구제 신청은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많고, 합의율은 ㈜케이티가 가장 높아

최근 1년간(’24년~’25년 6월)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엘지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케이티 24.6건의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케이티가 7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 57.6%, ㈜엘지유플러스 56.1%의 순이었다.

☐ SK텔레콤㈜는 계약불이행, ㈜케이티·㈜엘지유플러스는 부당행위 비중 높아

주요 3개 사업자의 신청이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SK텔레콤㈜는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103건), 27.9%(103건)로 비교적 높았다.

☐ 기기대금·요금제 등 중요 내용 계약서 포함 여부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및 합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주요 피해사례

 [사례1] 개통 철회 거절

- A씨는 2024. 4. 27. 판매점을 통해 사업자와 스마트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스마트폰은 수령 시 이미 개봉 상태였음.

- 신청인은 2024. 5. 2.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개통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여전히 처리를 거절함.

 [사례2] 위약금 과다 부과

- B씨는 2024. 10. 28. 판매점을 통해 사업자와 스마트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합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5. 1월 요금제를 변경하였는데, 판매점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350,000원이 부과됨을 통보함.

 [사례3] 기기보조금 미지급

- C씨는 2025. 5. 21. 판매점을 통해 사업자와 스마트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합계약(스마트폰명: 갤럭시S25플러스, 기기대금: 480,000원)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5. 5월 기기대금이 계약 시와는 달리 1,400,000원임을 발견함.

 [사례4] 해지누락에 따른 요금 출금

- D씨는 2016년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

- D씨는 2024년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해지를 누락하고 총 3,910,560원을 출금해 왔음을 확인함.

 [사례5] 과다 요금 청구

- E씨는 2024. 12월 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요금제: 37,000원/개월)을 체결함.

- E씨는 2025. 1월 대리점이 요금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요금이 70,000원 정도 청구되었음을 발견함.

 [사례6] 통신 품질 문제

- F씨는 2023. 2. 7. 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 F씨는 2023. 3. 24. 사업자로부터 5G 신호 미약 증상에 대해 장비점검을 받고, 2023. 12. 26. 유심 교체를 조치받음.

- F씨는 2024. 5. 14. 5G 신호 미약 증상이 여전함을 들어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F씨에게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됨을 통보함.

[ 주요 3개 사업자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