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초연금 탈락 어르신 다시 살펴 사각지대 해소 ‘총력’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과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가운데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다시 찾아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에 따라 대상 어르신들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재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으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군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을 심사한다.

아울러 군은 신청 간주 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소득·재산 등 관련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변화하는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안내하고 수급 여부를 면밀히 살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