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 의장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 “연말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국 시·도의회 힘 모아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9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한 이번 임시회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집중 ‘논의의 장’으로 꾸렸다.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와 전국 의장단 현안 논의, 정책·학술 협력, 공동 퍼포먼스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더민주, 고양10)·김미숙(더민주, 군포3) 부의장,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안광률(더민주, 시흥1)·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 상임위원장단,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남 의장은 환영인사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짚고, 이를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걸맞은 청렴성과 책임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드려야 우리의 요구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어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장단은 지방의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다룬 뒤 본회의에서 채택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후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한 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펼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남 의장은 “오늘 모은 뜻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의회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저도 회장으로서 의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