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경기도의원, “유사·중복 지원 정비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재편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경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점포 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POS·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스마트상점 사업과 지원 내용이 겹칠 수 있는 분야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사업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해서 지원하기보다 사업별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경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개별 사업의 집행률이나 지원업체 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실제 매출과 경영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살펴보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해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