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주거와 돌봄 통합의 혁신적인 복지 패러다임 제안... 지역사회 계속거주·통합돌봄 정책토론회 성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민주, 안양2)이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AIP)와 통합돌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거와 돌봄을 통합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과 경기도형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최경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약해져도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도시정비와 공공개발 과정에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반영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단순히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와 돌봄을 제때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와 돌봄을 함께 설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개발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경기 안양 AIP 프로젝트’를 주제로 평촌신도시 정비를 비롯한 도시·주거정책에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생활권별 돌봄 취약도를 점검하고 기존 시설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방식을 다층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하경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생활권 단위부터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 백승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사회주택팀장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고령자가 살던 집과 동네에서 가족·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 재정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는 복지국·보건건강국·여성가족국이 협업하는 TF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주거와 돌봄의 통합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경기도의 분명한 정책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과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 및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각각 서면축사와 영상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을 비롯해 김미경(광주4)·김영수(화성8)·문승호(성남1)·박순희(부천8)·안계명(평택5)·유필선(여주2)·이성한(고양8)·이자형(광주3)·한영수(용인1)·한운옥(수원3)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