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한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숨어 있던 세원을 발굴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2024년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 1,3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향후 매년 약 2억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40억 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요 성과 요약

     전국 최초 고용 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 추진기간 : 2025년 2월 ~ 4월(매년 추진 예정)

     - 징수액   : 2억 1,300만 원

     → 지속적 운영 시 연간 약 2억 원 규모 징수 가능 / 전국 확대 시 연간 40억 원 규모 기대

     우수 사례 전국 확산 : 타 시도 벤치마킹 우수사례 공유 중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