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국회의원, 경주까지 가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 7,000천 톤 비수도권으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역외 처리’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기후부를 통해 제출받은 ‘2026년도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총 148만 7,900t 가운데 약 4%에 해당하는 5만 7,000t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반출되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반출량을 살펴보면 충북이 2만 7,600t(48.4%)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만 1,200t(19.6%)으로 뒤를 이어 전체 반출량의 약 68%가 충청권에 집중됐다. 이어 대전(6,400t, 11.2%), 경북(5,800t, 10.2%), 전북(2,800t, 5%), 세종(2,100t, 3.7%), 강원(1,100t, 1.9%) 순으로 집계됐다.

300km(해당 지자체 시청 기준) 이상 이동해 처리된 생활폐기물도 있었다.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시흥시 생활폐기물 1,800톤이 경북 경주시로 옮겨져 처리되는 등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 강원 등 장거리 이동을 통한 원정 처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박지혜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는 폐기물 감량과 지역 내 자체 처리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비용과 규제를 피해 지방의 민간 업체로 쓰레기를 떠넘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 비수도권 주민들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이중으로 떠안게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간 원정 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