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서 국비 3,258억 원 지원 요청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내년도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10건에 대해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실·국장 면담과 개별 사업별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과장 면담 부스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북측 소음방송 피해 지원(174억 원) ▲인천발 KTX 건설(800억 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21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1,605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360억 원) 등 총 10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3,258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 [붙임] 인천시 주요 건의사항 참고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천의 역동적인 경제 실현을 위해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건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3년 연속으로 국비 6조 원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넘어서는 성과를 목표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6조 5,000억 원 이상(보통교부세 9,000억 원 포함)으로 설정하고, 이 중 국고보조금 6조 1,108억 원(국가 직접사업 포함)을 지난 4월 중앙부처에 신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실·국장 책임하에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각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