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대한민국 기후민주주의 첫 사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한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한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이정모 작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 강연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인간의 행동 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해 행사에 사용된 위촉장 및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다. 특히 도는 이날 총회 회원들에게 재생용지를 사용한 용지에 이끼를 심은 친환경 위촉장을 전달한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를 소개한다.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도는 이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이미 시행 중이다.

■ 기후도민총회 어떻게 선정했나?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도는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이·성별·직업·학력·지역을 고려해 150명을 무작위로 뽑는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는 임시기구 성격으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했던 영국 바스대학교 로레인 위트마쉬 교수와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레베카 윌리스 교수가 영상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존 기후도민회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는 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기구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