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 불안 조장하는 재정 왜곡 중단하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강 부시장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향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민락2하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적립해 둔 예산”이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적립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재정은 전국 평균보다 알뜰하게 운영

특히, 강 부시장은 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의정부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시가 재정을 보다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약 3.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보다 1.5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남용이나 과도한 적립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채는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절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464억 원 규모의 지방채는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등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금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2024년 지방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됐고, 이자율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정부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장 저리의 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에서 융통했으며, 향후 정부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도 붙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시금고 이자율 공개 적극 찬성

특히, 강현석 부시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자체 금고 선정 및 이자율 공개를 정부가 추진한다면,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정치인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이어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정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22.1%에 불과한 시로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왜곡된 주장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치를 통한 미래 대비 강조

강 부시장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양질의 기업 유치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협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