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 총력 TF 가동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연천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되고 있다.

연천군은 2021년 청산면이 경기도 시범사업(농촌기본소득)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 모범사례 지자체’로 손꼽히는 가운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사업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운영, 관련 자료 준비와 정책 대응 등을 폭넓게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사정은 비수도권보다도 열악한 접경지 인구감소지역이다. 전국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연천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연천군청을 깜짝 방문했을 때, 이 같은 연천군의 현실을 설명하며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덕현 군수는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강조하며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이어가고 있는 연천군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1년 경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청산면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기본소득 선도지역이자 롤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연천군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청산면 인구는 2021년 3,895명에서 2024년 4,068명으로 173명 증가했다. 

이에 연천군은 그동안 체득한 연천군만의 노하우를 앞세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유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기본소득의 선도지역이자 롤모델인 연천군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사업을 위해 준비된 지역이다.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며 “수도권 역차별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연천군을 위한 정책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