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LH 발주 공사장에서 수도시설 임의조작으로 탁수 발생… 수도시설 무단 조작한 시공사와 LH 형사고발 및 배상청구 검토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지난 14일(화) 19시경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금일 18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질 사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실시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관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을 추가 확대·설치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 및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관 내부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수질 이상으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 LH가 원인자부담으로 추진 중인 상수관 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가 비상연계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였고, 이로 인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이면서 탁수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시설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