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 설명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10월 20일 구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생계급여 담당자와 ‘청년 관련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청년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마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자활쉼터, 가족상담소, 내일여성쉼터 등 8개소가 참여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생계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번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은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생계급여를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가족부양 기능 상실에 대해 청년 관련 협력기관이 발급한 의뢰서를 주요 자료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청년 관련 협력기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가족관계 해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청년에게 개별 가구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의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오는 2026년 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계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곤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