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전국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내 최초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지급의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간 점을 언급하며 “기후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보험이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전국 확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가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며 “국정 제1 동반자이자 대한민국 기후1번지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기후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곤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 사례 같은) 지역적 시도를 참고 해서 전 국민이 공동적으로 기본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지역 보호에 따른 보호 격차를 줄이고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박지혜 국회의원은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영 국회의원(토론회 공동주최자)은 “기후보험은 기후에 진정성을 가진 김동연 지사가 있어 가능했다. 김동연표 기후보험이 전국으로 확산해 좋은 정책으로 안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국회의원(토론회 공동주최자)은 “기후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경기도”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 정책의 전국 확산을 응원하고, 그간 기후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기후보험 정책방향 ▲경기 기후보험의 추진성과 ▲기후보험의 발전방향과 제도적 과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토론회참석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의료·건강 피해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기후보험의 전국적 제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경기도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기후보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