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다른 1개 시군을 점검하고, 이후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도내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차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적극적인 정비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특히,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절차 간소화, 반복 부과 및 가중 부과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행정기준 마련하고,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무단 방쪼개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며, “이는 그간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 관리해 온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