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주4.5일제 효과 입증 정부·국회와 함께 전국 확산 추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 일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전국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4.5일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기준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이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덧붙여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논의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됐으며,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p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이 58.5점으로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단축 전 대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으며, 직무 몰입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과정(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에서 주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채택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