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 대의기관으로 실질적 위상 정립 위해 의정지원 역량 및 조직 강화되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분석 및 내부 수요 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의회 관련 제도 분석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지금까지 조직 규모 확대나 기능 분화를 통한 구조 개편보다는 기존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직급 조정 및 명칭 정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담당관 체제 아래 팀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팀 조직이 기능별로 세분화되지 못해 각 팀별로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정원의 확대 수준과 전문 인력 배치 방식, 기능별 인력 분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내부 수요 조사 결과, 첫째,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 구조 개선 등 조직 및 인사 체계 개편, 둘째,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셋째,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등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으로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단계적 인력 확충,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